법률
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자꾸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길래
밖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고등학생처럼 되보이는 애들이
오토바이 비싼거 타고 막 오토바이 밑창 긁으면서
시끄럽게하고요 자꾸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크고
너무 민폐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고 막 신호위반도 심하던데
밤에 저래도 되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미성년자 똑바로 안 잡나요?
그리고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