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tv를 보면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다 보면 오토바이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이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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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되는바,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