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소방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고,다만 문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지 조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이 압류된다거나 해당 월급을 지급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갑구의 압류나 가압류, 을구의 저당권 등 확인되면 잔금 지급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압류 해제 전까지 잔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이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면책으로부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하여 사용한 걸 고려하면 과태료 지급을 위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감형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재판부가 구형에 구속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지켜보시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한 사실과 공채 지원과정이나 합격, 임용과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계정을 매매하였고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매 이후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한 경우 구매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명칭표시에 대하여 그 규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그 의료기관의 종류나 명칭, 진료과목 등 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판례도 부정한 행위에 외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청탁금지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 내에 칭찬 글 작성 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