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홈페이지의 사진 저작권 있나요?

Question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 있는 서울 식물원 전경 사진인데요 이 사진 저작권이 있나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작권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역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 이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도 제한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