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형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결국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 반환이나 보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변제계획서나 확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중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 책임이 되진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퇴사 후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도왔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사자는 자녀의 이름으로 기재하되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거나 직접 거래점을 내방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 차량 명의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시 이행을 주장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각각 1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면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운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화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특약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