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제도가 다른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러한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상대방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계좌 대여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사안에서 얘기하시는 합의금은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권한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를 불이행할 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질문에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와 달리 질문에 '대학 입학후 차비 교제비등'라는 부분을 추가하셨습니다.해당 계좌 건이 본인에 대한 무조건적 증여로 간주되면 횡령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을 위하여 적금하되, 아직 본인에게 증여하기 전이거나,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본인 입장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월세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 가능할 것인데, 그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담당 검사가 구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