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계정의 경우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바카라 방송의 경우, 해외에서 라이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하여도 계속하여 유사 범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최근 청소년이나 군인의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한 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계 오류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택시비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나 위 내용 고려할 때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나 쉽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공수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최소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실거주하며 매매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거주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계약갱신거부사유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말씀하신 방법으로 자동 결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기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전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 역시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2-3명만 제출하는 편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컴퓨터로 타이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내지 불송치된 경우 다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결국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항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기존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상한은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각각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