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내역이나 진단이 있다면 해당 혐의의 정도를 판단할 때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피싱 관련 어플이나 안내 연락처를 주고 있고 그와 별개로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안내받은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당 업체나 공공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위해 사주었다는 점에서 당첨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이를 다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물에 부착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더라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물 탈착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친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연락처를 공개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역시 국내에서 그러한 침해를 당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많은 선진국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이나 독일 등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지 아니면 해당 제품이 이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