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적금을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해당 신용불량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 등록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며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잠시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이나, 어떠한 요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내용이 다투어진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리비 외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가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그 유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1메뉴 원칙을 고지한 경우라도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이 될 수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때 분리 조치 내지 접근근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이후에 타인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공연성이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기 보다는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다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용돈 등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