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느 방향이 지혜로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영어자료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니나,어떠한 자격 여부 등에 관한 증서라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조정이 불발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토결과가 불기소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고 신고목적도 위와 같다먼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단 피신고건부터 마무리하고 무고죄 고소 등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다툼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표현 정를 고려할 때에는 이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이미 약식 기소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시 합의하여도 그러한 처분이나 판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나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길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인도나 퇴거를 요구하셔야 하고 직접 짐을 빼내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건이야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거짓말도 하였고),동선이 같은 부분은 정당한 사유(다음 수업이나 거주지가 같다든가)를 소명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 사안입니다.다만 이미 거짓말을 했다가 밝혀진 부분이 있으므로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설령 신고를 당하여도 의심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