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공용주차장 에어콤프레서 작업

Question

거주자공용주차장에서 에어콤프레셔 및 그라인더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짐을 하나둘씩 가져다놓고 본인혼자 독차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민사를 걸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결국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전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거주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