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마다 다른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일률적으로 합의가 없어도 벌금으로 마무리된다거나 합의를 안한다거나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정확한 질문 취지나 상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누군가 본인을 미행했다는 걸 제3자가 보았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주체가 미행한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어떻게 전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기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스템적인 해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기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게임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에는 차량 등이 없어 과속을 하게 되거나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고상대방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다른 요구를 하여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면 계약이 본인의 요구로 파기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는 금액 역시 가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가해자가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역시 접수되면 통지가 이루어지고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산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피해자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가 달라질 것이고,이의신청서 기재와 중복되거나 같은 취지라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