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중고거래 특성이나 수령 직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입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35도를 기준으로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있는데,건설업계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참고하여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큰 것이고,다만 택시공제회 자체가 합의금액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기합의에 따라 후한 금액이라는 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에서 신고하면 게시중단이 되고 나서 위와 같이 고지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게시중단 처리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해당 사진에 첨부해주신 리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는,전체적인 어조나 내용,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 사실 및 범인을 알게 된 후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그 고소가 제한될 것이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그러한 고소기한의 제한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여 정하실 사안이지만 해당 차량이 우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일단 심문기일을 정한 후, 해당 심문을 마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미 체포된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 결정하여야 합ㄴ디ㅏ.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 갱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재가입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재가입을 위해 과태료 납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추후 해당 전세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실행이 이어졌을 때 임차인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용인한 사실이 임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권리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