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잡혔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타 은행에서 피의자의 다른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유로 임의조회욫어을 하거나 영장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영장을 통해서 해당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나 여죄 가능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