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별도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된 후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당사자들이 기존에 논의한게 아닌 이상 함께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지 게시글을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 서버에 기록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수사 협조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로그까지는 세세하게 수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도왔거나 공범인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좌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