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

Question

지난 밤에 마신 술로 인해서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숙취 운전 단속도 동일하게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변 지인 중에서도 어제 술 잘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에도 가고 했는데 아침 단속에 걸려서 면허 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취 운전이라고 하여 별개의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가급적 운전을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취라고 하더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며

숙취로 인해 그 수치가 확인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이의하여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