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나요?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다음 아침에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서 후 불어서 측정 했는데 알코올 해독이 아직 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나요?(사람이나 차, 건물은 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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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을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서 다음날이 되었다고 하여 몸속에 있는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아침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고 하여 전날에 과음을 하고 아직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