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Question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여러명이 구속되었는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되었는데요 어떤 사유에서

구속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법원은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도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사자가 현재 구속이 문제되었던 것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다는 혐의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이상민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