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하고 그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내인 걸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압류 진행은 어렵고 그 대표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는 전제에서는,비슷한 시기 영상을 구매한 다른 구매자 역시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사안 특성상 전자정보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주어서도 안됩니다.그와 별개로 연체 부분이 개인회생 등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경우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속하여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발생시기별로 기산점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늦어져서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원이 제한된다거나, 해당 병원에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치료비에 대해서라도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경우 추궁을 받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실제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진술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같이 간 친구의 증언이 필요할 것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게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인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합의를 위하여 열람 등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합의를 진행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의 합의도 하지 않고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철거 신고를 하였을 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철거가 이루어져서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 신고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