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기간에 계약 만료에 대하여 미리 의사표시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그전에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결정례를 감안하면 단순히 거주지역만으로 부족하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주소, 사진 등이 있어야 명확히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피해금을 편취하려던 상황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이름과 연락처로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적 요청을 하여 해당 회사에서 안내를 하는 구조라면 그 연락처 기재가 홍보 및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재하는 부분을 마케팅 등 수집 이용 동의로는 갈음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중개 과정에서 전속 계약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상도덕에 반하는 건 맞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소취하를 사실상 권유하는 형태의 보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OECD 국가중에서 성매매가 제한된 국가 중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인데반대로 합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 중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스위스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없는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그대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출마다 다르지만 기존 계약서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은행의 경우 보통 새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진 않는 편이고, 다만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부분이 제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기본적인 생필품 등 민사집행법에서 그 집행을 제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집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