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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사는 아저씨가 몇달전에 때리고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모친의 사실혼관계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위 질문기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몇달 전 사건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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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의 판결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의 사실조회 회신이나 문서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사건 진행 중 변경되었음에도 그 수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 중 행정의 자기구속 등은 행정선례가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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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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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참고인 출석요구서송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증인신청을 하셔서 직접 증인신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물으셔야 하고 미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고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 정도에도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양형요소가 달라 명확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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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사용중인데 아내핸드폰비 납부중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사용 의심에 따른 일시 정지 등 해제 방법은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카드사 특성상 전화로 해제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해제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천동 주민센터로 검색하면 여러 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 매매, 등기이전완료 후 집합건축물대장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건축물 소유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불촬물인지도 위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경우에 시청 등이 문제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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