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서 작고하신 경우라도 사망의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망 여부나 사건화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그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생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다른 세입자의 항의가 있다거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경우라도 직원에게 대출을 해준 걸 고려하면 상법상 오 년이 아니라 10년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의 경우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로 정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그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으면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싫어하는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본인의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당선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선고된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존재함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이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산부 좌석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 5주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살인죄거 그 법정형의 단기를 5년으로 정한 것보다 2배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법정형을 두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