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처벌이 어느정도되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Question

사설 불법도박 1억에서 1.5억정도 입금한것같거든요

총 도박년도는 3년정도되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혹시 걸리게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 여쭈려구요

걸리게 되면 동종 전과 초범입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동종 전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누범 기간이라면 징역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다른 전과가 경미한 범죄에 속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