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불구속(송치) 알고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박을 대략3~4개월 정도 하였고 입금액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전에 경찰수사를 받았고 2틀전에 우편물을 받았고 결과는 불구속(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판까지 갈 확률도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300 안팍) 이나 기소유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초범일 경우)
최근 도박죄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불구속 송치된 사안은 구속 필요성은 부정되었으나 혐의는 인정된 상태로 검찰 판단 단계에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고,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초범이고 기간이 길지 않으며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없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금전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불법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도박 기간, 빈도, 반복성, 자금 흐름, 범죄 수익성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기간 이용, 개인적 소비 목적, 범죄 수익 환수나 추가 범죄 연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까지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이러한 요소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수사 및 재판 절차 전망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는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피의자가 다툼 없이 반성 태도를 유지하면 법정 출석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 추가 계좌 내역, 공범 연계가 확인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이나 불필요한 해명은 자제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찰 처분 이후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 전까지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구약식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면 동종전과인지 여부, 전과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도박이 아니라 단순 도박이 적용된 것이고 입금액 역시 위와 같이 인정된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범이라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은 대략적으로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