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설 도박을 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지 알고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 이번만 하던게 이렇게 되었네요
총 1년 2개월 정도 했구요 실질적으로 잃은돈은 2천5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구요
따고 잃고 반복했으니 총 입금액은 6-7천 되지 않을까합니다
전과는 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100만원 벌금 낸적있습니다
혹시 걸리게 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실형 가능성 있나요?
그리고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던데 5년후에 걸리면 처벌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박으로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것입니다만 상습도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