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도박을 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Question

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지 알고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 이번만 하던게 이렇게 되었네요

총 1년 2개월 정도 했구요 실질적으로 잃은돈은 2천5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구요

따고 잃고 반복했으니 총 입금액은 6-7천 되지 않을까합니다

전과는 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100만원 벌금 낸적있습니다

혹시 걸리게 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실형 가능성 있나요?

그리고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던데 5년후에 걸리면 처벌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박으로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것입니다만 상습도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