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하므로 사기를 당했다며 유예를 구한 게 거짓이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유예한 기간도 도과한 경우 차용증과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준비서면이나 조정신청은 그 기일전에도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그래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선임계약에 따라서 사건에 대하여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계산방식에 따른 것이나, 위약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거래한 내역은 수년 가까이 기록이 남게 되고이혼을 앞두고 당장 해지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 별개로본인은 이미 새 거주지를 계약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이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보시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 이행은 지급명령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다만 경쟁사 직원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혐의를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실제로 계약 취소와 해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중에 본인이 졸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졸음을 야기한 원인에 따라 다를 것이나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피해자(승객이나 피해차량)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처벌이란 말은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고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형사처벌은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주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주를 이루고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인 형사처벌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존에는 사기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미국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미국 현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지의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