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맥주병을 도로에 던졌고 그 지인이 치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다른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에 참석이 어렵다면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이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를 확보하여 그 관할 경찰청 내지 검찰청으로 이송하거나,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관할청으로 이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나 이송 후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진 않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이혼을 원치않음에도 작은 다툼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걸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의뢰인분들께도 많이 안내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심리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일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중임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그 일시 이후에 결의나 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증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하여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가 채무자 수에 맞게 변제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예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1, 2 번 질문모두 결국 생각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고 그와 별개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