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께 질문드려요 이런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랜덤챗을통해 라인으로 대화하게됐는데 갑자기 상대가 9천원을 보내달라면서 본인 자위영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좀 아닌것 같아서 보냈다고 장난치고(실제로 안보냄) 차단했는데 상대가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천원을 보내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을 친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영상 제공에 대해 얘기한 점이나 실제로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