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5살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는데 운전자 100%과실이겠죠?

Question

부산에서 유아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아동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이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