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개정이나 단속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에 대해서는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건물 인도(반환)시까지의 월세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보증금이 공제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보통 제출기한을 법원에서 정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법원에 도착(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답변서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가 오는 날에 대한 주의 안내가 있었는가보다는,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서 제대로 된 관리(미끄러지지 않게 닦는다든가, 방지 패드 등 설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이 보험을 이유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한 경우라도, 잔존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계약서가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으나,그 내용이 도저히 B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자필 기재가 전혀 없다거나,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B의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해외 의료봉사에서도 비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불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대여과정에서 이자에 대하여 기재가 없었다면 변제 당시까지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자를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에,"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나 퇴거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할수는 있겠지만 위 특약을 근거로 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