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만 등록하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건 사기범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이고, 한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해외배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따라 다른데, 가령, 실거주 목적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가 실제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지,혹은 임대인이 이사업체와 계약하여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 이상 동승하거나 동승한 자 역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당금의 경우 특약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유리문을 열어둔 것이, 곧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기존에 사용하던 안경이라는 점에서 교체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 해당 계약서에 기하여 공제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원상회복의 범위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문제 삼는 경우, 입증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재판부로서는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이나 채무 자체는 잔존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하여도 전자 소송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시기를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구매 당시 판매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