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절도.
이사하면 이사업체에서
동전 여러번과 캔 식료품을 훔쳐갔습니다
아직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형사 처벌없이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정도 하는게 적당할까요?
형사 처벌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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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요인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중 이사업체 직원이 동전과 캔 식료품을 훔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피해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