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러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위와같이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한적으로 증거 자료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위와 같은 경우라도 판매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청물 판매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구매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디스코드가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전자라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본인이 인정하고 다른 대가로 지불해 온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비 부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판결문이나 경찰 송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판결문은 열람 등사를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벌금을 납부하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