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한 고발 벌금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원훈련 불참석으로 인해 고발조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은 참석 못해도 연기 되는줄 알고 안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ㅠㅜ

벌금 천만원 또는 징역 전과 기록이 남는 게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불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