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하지만, 항고 이후 판단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진 않아 그 부분은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간의 문서를 주고받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이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문서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가 중하지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범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나 연락처를 남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뺑소니라고 표현하셨지만 도주 치상이 적용되진 않고 그러한 부분이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관리비인상은 협의의 영역이고 인상에 대해서 명세를 줄 수 없다면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