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과거에는 검투 등 말씀하신 대결을 하나의 제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표이사라거나, 해당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대표 개인의 주소로 송달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신 건지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가개통 자체를 해지하고 싶으신 건지 25만원만 받은 걸 다투시고 싶으신 건지 위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나 특정집단에 대한 살해나 상해의 예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게시 후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국 계약조건의 불이행과 관련해 구두로 논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역시 구두로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게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쇼츠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없이 진행을 하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문제점 외에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 진 않을 것입니다.물론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무죄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상대방이 전관을 선임한 경우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차량 피해 등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본인이 합의할 여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위와 같은 양형요소 고려해도 합의한 경우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위 글의 작성 경위나 당초 거래관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당시 사기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환불을 해주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