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월 조정기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도 선고기일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일정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추가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가계약금을 일부 입금한 단계라면 임대인이 그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따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에 별도 녹취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데 해당 재판기록과 함께 그 녹취 내용이 보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넬 사유지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주차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관련 동영상 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던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 짐을 빼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