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설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구속될까요?

Question

오늘 윤설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다시 구속될까요?

내란과 외환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는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 자유인이라뇨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구속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범죄의 중대성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범죄가 중한 곳은 맞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