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1대 1대화였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을 위한 설치하는 점이나 그 설치한 지역이 사유지라면 그동안 차량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 통행권을 계속하여 주장하긴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통행권 확인의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사유지에 대해서 차량까지 출입이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 입장으로 다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 회정도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거부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거래 초기 단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강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강제적인 성행위는 유사 강간이나 강간 강제 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영상물의 내용이나 제목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몸을 들이민 부분이나 상대방을 본인이 민 부분들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당시 사고 현장 씨씨티비 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공중 협박죄가 신설되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정인에 대해서 살인 예고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