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저도 처벌받나요?
제가 용돈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당근 계정대여를 해줬거든요ㅠ 몇년동안 운영한 마케팅 회사래서 믿고 있었는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그대로 저 차단하고 도망쳤어요ㅠ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저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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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대여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조사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