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대여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 2만원을 받고 당근마켓 계정 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친거 같더라고요 현재 당근마켓은 탈퇴상황입니다. 계정을 대여해줬던 톡 내용은 남아있는 상태고 당근페이로 결제한거같은데 제 계좌연동은 안해줬습니다 전화번호 인증만 해주고요 이럴시에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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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구매자가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칠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대여받은 자가 사기범죄행위를 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기죄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정대여내용이 있으므로 충분히 증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사기 역시 계정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양도한 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