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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간에도 채무 이행을 구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전의 필요성 등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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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나갈때 안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찰구에서 찍어야 본인이 이동한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고 찍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 이용 등이 문제되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주소지 이전 불가 해당사항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전입이 불가하거나,경매 진행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제한되는 경우일 수 있고 결국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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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할 당시에 도배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질문 기재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하에 부동산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 협의 하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정해져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에는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안에 맞게 잘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매매 제안 및 미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라고 보긴 어렵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격 차이가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에 참석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본인이 진술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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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보다는 재고소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불송치 각하되었다면 사실상 사안을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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