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19년 3월에 발생한 곳이라면 현재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역시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되는게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특약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가 출국할 수 있게 풀어준 상태라면 다시 혐의를 문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나 실제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그 포상금 지급 건수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 편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작년 기사상으로 지급률이 10%정도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경업 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친혼에 대해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맞지만현행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