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기밀 문서를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Question

회사의 내부 공시나, 기밀 사항을 미리 유포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그 문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지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유출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은 형사상 책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