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의 기준이라기보다 결국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산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미납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출국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때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납을 장기화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청구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한 부분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바로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4년 정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증액에 관한 5% 상한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범죄는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앞선 사건이 단순 갈취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수 폭행이나 갈취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 관련하여 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절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 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명이 함께 절도하였다면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수사관 역시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그러한 내용 없이 보도되어 왔기에 관행적으로 수사관의 얼굴은 그대로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충분히 게임 중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것이고 면책 직후에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신용카드 발급 등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