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해당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경우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송치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적절하게 그러한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권한없는 자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안에서 담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상대방이 어떠한 출입제한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하여 띄워진다는 점에서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19금 농담이 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만으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것이나 실제로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결국 소송상 그 손해의 내용이 위 피해로 온전히 인정되는지, 피해자 과실은 어떠한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위 약속대로 이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후원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