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미 진입한 후에 후방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준수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위치나 당사자 사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해당하지 않는 한,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자나 전부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명의자라는 점에서 후자에 대한 송달로 계약 해지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 대한 송달 시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처나 주소 등을 바탕으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번호나 주소확인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참석하라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혹은 폭행죄가 아니라 다른 죄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임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폭행으로 접수된 게 맞는지 혹은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다면 추후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보증보험가입 역시 제한될 수 있으며,가입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각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안의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각하는 해당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로 파손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순히 지나가다가 책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서 발생을 사고라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과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