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시 본인(매수인 내지 질문자)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아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피고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당사자 중 일방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당사자라고 한다면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단순히 보정명령이라는 기재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30대 중에서도 파산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추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 사건 접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그 이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원래부터 허용되지 않는 승차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든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이나 관련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되고 변호사법 자체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것과 대항력이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지 않았지만 전입 신고와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될 수 있고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 등도 하지 않아 대항력이 부존재한다면 인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점유와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