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신상을 갖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랑 1년 조금 안 되게 교제 중이고요, 여자친구랑 학생 때 만나서 저는 20 여자친구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랑 싸운 친구가 여자친구의 신상을 다른 친구를 통해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학교 반 번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저에게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제 가족또한 협박을 하고 있고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형 범죄로 여자친구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인 것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군대에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협박 및 위해 예고 대응 방법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 협박죄 및 스토킹 범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학교·반·인스타 계정 등 신상을 수집한 뒤 위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상담보다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협박 및 신변 위협 관련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