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동갑 여자랑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요..

고등학생이 동갑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사실을 제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시에 너무 친한친구였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이후 친구가 약간 저를 싫어하게 된 이후로 부터 이친구가 "A가 B랑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다른친구들에게 소문을냈습니다 이런경우 이친구를 고소 하고 싶은데 제친구가 사실인걸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좋을까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실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인물의 증언이나 피고소인이 말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