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인데,상대방이 외국어로 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업삳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서도 폭행과 상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즉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 등 책임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상점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 한 선의취득과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도 그 진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 보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런 교제로 인하여 일정한 간음이나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