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찬통을 가져갈 당시에 공용 물품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나머지 두 개의 반찬통을 뒤늦게 반환한 것은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한 후에 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금액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하시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나 차이는 없고 전자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3자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져서 공개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해당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어도 판정문의 내용은 해당 재판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가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므로 조사를 받게될 수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이자도 부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경우 회생법원 등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후 파산 재단을 구성하여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